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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을까?
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면서 교육청, 지차체, 경찰 등 국가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동급생 사이에서의 갈등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 경찰 SPO(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학교 내의 속칭 “일찐”이라고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국가 공공기관의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폭력성이 높다.
그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조치 방안으로 가 피해자 분리, 타 학교로 전학, 심지어 퇴학이라는 강력한 징계, 그리고 경찰에서 형사처벌까지 진행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는 짧은 학창 시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피해 학생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안겨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형사처벌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회복적경찰활동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개혁적인 방안을 신설하였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동급생간 다툼으로 학교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을시 가ㆍ피해자가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ㆍ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층간소음, 가정폭력, 폭행, 절도 등 생활 범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 전문가와 경찰이 참여하여 가ㆍ 피해자들이 진정한 화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활동이다.
운영 절차는 가ㆍ피해자의 참여 의사 확인 -> 경찰ㆍ전문기관의 검토 및 진행 결정-> 이해관계자 참여, 회복적 대화 활동 진행 -> 활동 결과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경찰 등 국가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도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추후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경찰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가ㆍ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회복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회복적 경찰 활동 1,203건 중 대화가 완료된 사건은 1,007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복적 경찰 활동 제도를 지난해 경찰서 230곳에서 258곳으로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회복적 경찰 활동, 학교폭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호남뉴스라인 hnnl2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