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허가 염전 불법행위 단속 뒷짐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국내 일부 무허가 천일염 염전에서 물 증발(함수)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염주들이 지역(단체장 등)유지라는 점에서 아무런 통제나 검증조차 받지 않고 보조금 대상에 선정돼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이 같은 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이로인해 오히려 다른 염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실태 파악보다 부실 감독기관(신안군ㆍ염업조합)에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언론에서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지난 5일 신안군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보다 당사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탈하게 선정, 지원되고 있어 부실 행정의 실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실 행정과 무자격 보조금 지원실태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결과에 따라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