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실질적 균형성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경고장을 던졌다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소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실질적 균형성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경고장을 던졌다.

8월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84만 주민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행정구역의 통합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권역의 특성과 산업적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새로운 균형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3개 시의회는 “출범 이후에도 주요 정책과 현안이 광주와 서부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부권에서는 성장의 편향과 구조적 불균형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동부권이 통합특별시의 한 축으로서 인구와 행정수요, 산업적 역할 등 지역의 실질적 여건이 정책 결정과 기능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핵심 현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이다.

3개시의회들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부권 대학병원의 설립은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주권에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동부권은 서부권보다 “약 30만 명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수·광양국가산단과 여수광양항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필수·응급·중증 의료수요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동부권의 고도 중증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가 내세운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서도 “기존 의료기관의 재편과 기능 보강 수준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입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구와 의료수요, 의료접근성, 의료취약도, 산업적 위험성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부권 대학병원의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과 병원설립에 대학통합 전제조건을 즉시 철회하고…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 대학과 동부권 대학병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혁신지구 조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올렸다. 동부권은 “통합특별시 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국가산단·항만 등 핵심 산업기반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주요 공공기관과 핵심 기능이 특정 권역에 편중된다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인구·산업적 기여·행정수요·지역 특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동부권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규모와 기능의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강제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와 국가 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항만”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기능, 산업적 연계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통합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항만정책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전략항만으로서 여수광양항의 경쟁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항만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권 주력산업의 미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들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는 여수·순천·광양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여수·광양국가산단과 율촌산단, 광양 세풍산단을 연계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이차전지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인구와 산업적 기여, 지역적 특성이 정책 결정과 기능 배분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주요 정책 결정과 핵심 기능·재원 배분이 특정 권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균형성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수·순천·광양 시의회는 “앞으로도 동부권의 공동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초지역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통합특별시를 향해 “공정과 신뢰의 원칙 아래 통합의 성과가 모든 권역에 고르게 돌아가는 균형성장을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