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메가 FTA 협상 시 농어업계 의견 반영 정부 촉구 농어업계 의견을 반영한 메가 FTA 피해대책 마련되어야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2년 09월 29일(목) 22:28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업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등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업계는 높은 관세철폐율과 민간품목 개방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메가 FTA 가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 정부는 CPTPP 국내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어업 분야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IPEF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과 농어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농어업 피해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메가 FTA 가입 추진에도 농어업의 비합리적인 희생은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CPTPP와 IPEF 가입 추진 과정에 농어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농어업 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규현 의원은 담양군의원 3선에 이어 제12대 전남도의회 입성하여 농수산위원회 위원,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