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탓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산사태, 정책 실패의 산물 산사태 취약지역에 반복 허가된 벌목, 명백한 직무유기 통계로 드러난 산사태 피해지역과 벌목의 상관관계와 구조적 위험 문 의원 ”벌채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방재 기능 우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서은홍 기자 hnnl298@naver.com

2025년 10월 20일(월) 08:48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산사태는 기후가 아닌 정책의 실패가 만든 인재”라며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까지 반복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헬로우힐 캠핑장 인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이미 2015년 산림청이 정식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 이전인 2014년에는 지자체가 ‘위험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곳이었다.

그러나 문 의원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취약지역 지정 이후에도 수차례 벌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8년까지만 해도 숲의 피복 상태가 양호했지만, 2024년에는 대규모 벌목으로 산림 밀도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다.

문 의원은 “산사태는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히 예고된 인재”라며 “산림청은 취약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심지어 벌채를 허가해 재난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목과 산사태의 연관성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문 의원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별 벌채허가 면적을 분석한 결과,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남·경북·충남 지역은 최근 5년 간 평균 1,000ha 이상 벌채허가가 이뤄졌던 지역이다. 경남은 같은 기간 벌채 면적이 약 56.5% 증가했으며, 경북은 2만ha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충남 역시 점진적으로 벌채가 확대되었다.

특히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가평, 합천, 산청, 함양, 예산 등 5개 지역 모두 최근 수년간 활발한 벌목이 있었던 지역과 정확히 겹쳤다. 문 의원은 “숲의 방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덮치면 산사태는 피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만 탓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에서도 벌목과 산사태의 인과관계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경사지에서 수목을 제거하면 뿌리 시스템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3년 이후부터 20년간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 연구진은 “벌채 지역은 자연림 대비 산사태 발생 빈도가 100배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재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모든 것을 기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산사태 위험을 알고도 벌채를 허가한 결정 과정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산림은 단지 경관이 아닌 재해를 막는 생명선”이라며 “산림청은 이제 벌채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방재 기능을 우선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벌채 기준 재설계, 사후복구 이행 실태 점검 등 종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산림청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